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8	발의연월일 : 2019. 12. . 발 의 자 : 김종득. 민경서, 박인동, 이용선, 노태손, 안병배, 서정호, 조광휘, 임동주, 손민호, 조선희, 김종인, 고존수, 신은호 의원 (찬성자 : 0 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내에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재생사업을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갈등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추진협의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6조, 안 제7조)

다. 재생추진협의회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  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 제3항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3. 재생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6.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재 자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 산업단지 관리기관 소속으로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8.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9.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    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8조(소위원회 등) ①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진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10명 이내로 한다.

제9조(간사) 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재생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ㅇ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8. 1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0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은 법 제39조의20 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2. 11.]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출장시 소요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